[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5년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가담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54)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30대 연구원이 직장 내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연구기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나섰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는 이날부터 충남 금산 소재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북한 해커 조직과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ㆍ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총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범죄수익 약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광장시장에서 바가지요금에 이어 위생 논란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외국인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부터 위생·가격표시제 집중 점검, 노점 실명제 도입, 소방 안전 점검까지 위생·상거래·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을 위해 기업 주변 도로 포장, 기숙사 신축, 소방설비 설치 등 기반시설과 노동·소방안전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도는 ‘2026년도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으로 30개 시ㆍ군 726개 사업을 선정하고, 도비와 시ㆍ군비 150억원을 지원해 사업 추진 중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