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21일 신규 확진자수가 2만3091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21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3091명 늘어 누적 2658만1856명이 됐다고 밝혔다.방대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4만6011명)보다 2만29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앞서 특수본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기관들 사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피의자 상당수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수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영업자금 4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창원의 한 회사에서 회계 및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목표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1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B씨(24)는 징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권역별로 일괄 1500만원 상향된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법무부와 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