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이미 15번의 폭력 전과가 있던 60대 남성이 누범기간 중 음주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한 뒤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
시립미술관에 보관키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인천작고작가의 작품 구입에 나선다. 작고작가 작품의 타 지역 유출과 훼손을 막고, 인천시립미술관에 보관해 인천미술사의 정립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인천시립미술관 소장을 위한 인천작고작가 작품구입'을 공고했다. 인천작고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5일 5만명대 후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이어지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8448명 늘어 누적 2865만9055명이 됐다고 전했다.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6만6211명)보다 7763명 감소했다.1주일 전인 지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내년부터 서울지하철 요금 인상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오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
[부산=최성일 기자] 25일 오전 2시14분께 부산 금정동 장전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함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불은 주택 1층과 2층 내부 109㎡를 태웠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다.해당 화재로 인해 주택에 살고 있던 80대 부부가 숨지고, 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계속되는 매출 압박에 150억원 이상의 가짜 실적을 만든 40대 회사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조상님의 묫자리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근처의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한 50대 A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폭탄을 맞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양구군 한 산림에서 소나무, ...
[청주=엄기동 기자] 토지수용 결정을 무시한채 사업을 하던 폐기물업체가 충북 음성군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폐기물업체 A사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A사는 2006년부터 폐기물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지상 개폐기(전력시설)를 들이받아 한동안 주변 시설이 전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25일 오전 8시55분께 빛가람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로수와 개폐기를 들이받았다.개폐기가 파손됨에 따라 주변 91호 가구·상가 정전이 발생했고, 승강기를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