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KBS | ||
군 검찰로부터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이 국방부의 전역 연기 발령이 부당하다며, 인사 소청을 제기했다.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박찬주 육군 대장은 지난 8일 대장 인사가 나면서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났다.
대장급 장성은 보직에서 물러나면 즉시 군복을 벗어왔지만, 국방부는 박 대장에게 '정책 연수' 발령을 내고 전역을 연기했다.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군 검찰 수사를 계속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박 대장은 이에 항의하며 인사 소청을 제기했다.
중장급 이상 장교가 면직될 경우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않으면 전역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국방부는 장성의 경우, 연수를 위해 파견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는 다른 규정을 근거로 박 대장 전역을 연기시켰다.
현역 대장에게는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규정이다.
국방부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국방부 조치가 옳은지 심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2일 ‘파리공원 문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9/p1160278450118020_79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印尼 자카르타 방문 세일즈 외교](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8/p1160278872922731_205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용산구, AI·IoT등 스마트행정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7/p1160278693242270_373_h2.jpg)
![[로컬거버넌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통합돌봄과 신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6/p1160269580415147_5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