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할인대상자 일제조사
부정할인자 388명 적발·거주자우선주차면 환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8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 부정할인자’의 부정사용 요금을 추징하고, 거주자우선주차면 환수에 들어간다.

31일 구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간 고령자(만 70세 이상)·경차·국가유공자·다자녀·장애인 등 2214명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할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요금 할인 대상자의 할인요건 유지 여부’를 일제조사 한 결과, 요금할인 대상자 2214명 중 고령자 사망·경차 사용중단·다자녀 연령초과 등 할인요건의 변경에 따라 할인 대상자에서 제외돼야 하는 388명이 부정 할인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적발된 부정사용자에게 최대 5년간의 부정사용료를 산정해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의신청 접수·심의 절차를 거쳐 미납차량 압류 등 조치를 통해 거주자우선주차 부정 할인요금을 추칭하고, 부정사용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환수해 장기 대기자에게 신규 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활용한 발렛파킹 영업과 불법 양도양수 등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구는 거주자우선주차면 부정사용 신고센터를 설치, 부정사용 신고를 유도하고, 자진 신고자에겐 추징금의 20%를 감경하며 경미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승계를 최대한 보장해 자진신고를 통한 정당한 주차질서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조춘식 구 주차관리과장은 “부정할인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해 거주자우선주차 질서를 개선하고 장기간 대기하는 주민에게 신규 주차면을 배정해 주차 불편사항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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