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에서는 최근 고양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김숙진 고양경찰서장 주재로 변호사 등 시민위원 6명으로 구성된 제 3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 하였다고 25일 밝혔다.

▲ 사진제공=고양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고령자, 장애자, 생활보호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획일적인 잣대로 법적인 처벌을 하기보다는 범행동기, 피해정도, 상습성, 피해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고 반성과 기회를 제공하여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꽃가게 출입문 밖에 놓여있던 종이박스 안의 유리화병을 가져가 고물상에 처분하여 적발되어 절도 즉결심판으로 회부된 80세 대상자 A씨 등 10명에 대해 심의하여 만장일치로 훈방처리 하였다.

A씨는 지체장애 3급으로, 월세 14만원짜리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면서 노령연금과 공공근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생활비가 부족하여 새벽시간에 주택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폐지나 고물 수거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부문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시민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신뢰 제고 및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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