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분야 정책자금보다 높아 말 뿐인 정책자금”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8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농민과 농업을 지원한다는 농업정책자금의 이자율이 비농업분야의 정책자금보다 높아 말 뿐인 농업정책자금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20개 평균금리가 1.84%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농안기금 이자율이 3%에 달하는데 정책자금으로서의 실효성이 감소돼 이자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안기금은 정부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됐다.

농안기금 이자율 3%는 지난 2월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 회사채(3년ㆍAA)가 2.16%, 국고채(10년)가 2.16%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타 부처 소관 정책자금 25개 가운데 금리 3% 이상은 단 3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현재 금리 연 1~2% 수준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농업정책자금은 개방화 시대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자금임에도 비농업분야의 정책자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고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보다 높은 농안기금 이자율 3%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소비자와 농가부담 경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고율의 농가기금 이자율을 비롯해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1~2% 이자율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