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과 소통 강화 등 팔걷어
역점사업·권역별 특화사업 규제 발굴 집중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구정 추진에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의 전면 철폐를 위해 ‘숨어 있는 낡은 규제찾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구는 ▲규제개혁 건의 서비스 확대 ▲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중소상공인과의 소통강화 ▲구 역점사업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구는 기존 규제개혁 건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손쉽게 전화나 메일로 규제개혁 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제개혁 건의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또 ▲강남구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실무자와 주기적인 간담회 등 소통의 장을 마련, 중소기업과 함께 직접 규제와 어려움을 나누며 실질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6개 역점사업 규제개혁, 5대 권역별 특화사업 규제개혁, 주요 민원사항과 소송사건 분석을 통한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단속·불법 주정차 단속·불법건축물 신고 등 주요 민원사항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영업정지 처분 취소 등 소송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민원처리 절차를 재정비하고, 구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규제는 사전에 엄격히 검토해 구민안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희주 구 기획예산과장은 “불합리하고 일방적 규제는 반드시 혁파될 수밖에 없는 시대착오적 산물”이라며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신속한 개혁이야말로 강남이 비즈니스관광도시로 성장을 촉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건의는 구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 사이버 규제개혁신고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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