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선정 추천대상자 8명 만장일치 가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가 구에서 선정한 추천대상자 8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로 인해 파행 운영 중이었던 일원동 소각장 운영도 정상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민지원협의체는 구의회 의원, 의회추천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뽑은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되, 설치기관인 서울시가 강남구청·강남구의회와 협의해 구성·위촉토록 규정돼 있다.
주민대표는 강남구의회에서 ▲구에서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8명과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출한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6명을 각각 상정해 최종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심의 결과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출한 주민대표 추천(안)은 부결되고, 구에서 공개 선정한 주민대표 추천(안)은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지원협의체 추천자로 확정된 주민대표 8명은 일원동 소재 생활쓰레기 소각장, 강남자원회수시설 설치기관인 서울시로 보내져 위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선정을 위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관계 법령에 주민대표 추천방법 등 세부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대표 추천권자인 구의회 및 구청장도 추천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자문을 받아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서울시는 기존 지원협의체의 임기가 20일 마감되는 만큼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8명을 위촉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강남주민지원협의체는 영향권내 주민들이 ‘자치규약’에 의거, 대의원을 뽑고, 대의원 중에서 운영위원과 주민대표를 선출해 이 중 주민대표를 강남구의회에 상정 의결하고, 서울시에서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 결과 2001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특정 소수 주민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주민대표로 연임하면서 지원협의체 본래의 기능에는 소홀하고 성상감시를 이유로 쓰레기 반입 거부 등의 부당행위를 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번과 같은 방식의 주민대표 선출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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