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등 관련도서 담아
시설 불법·무단변경 사전차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건축 관련 도서 일체를 CD에 담아서 교부하는 ‘내 건물 내가 알기-사용승인 도서(CD)교부’ 사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건축물 소유자가 자신의 건물에 대한 자료가 없어 각종 수선시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매번 구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인센티브를 받아 설치한 시설의 무단 변경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되는 경우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됐다.

구는 지난 1월16일부터 감리자가 신축 건물 사용승인 신청시 ▲사용승인 신청서 ▲건축도면(설계개요ㆍ배치도ㆍ평면도ㆍ종횡단면도ㆍ입면도 등)▲설비도면(전기ㆍ기계ㆍ통신 등) ▲관리카드(부설주차장ㆍ옥상조경ㆍ공개공지 등) ▲각종 필증(소방시설ㆍ승강기ㆍ기계식 주차장 등)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비상연락망 등의 내용이 담긴 사용도서 일체를 전산파일(CD)로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전산파일(CD)을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와 함께 교부하고 있다.

교부 대상은 지난 1월16일 이후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접수분부터이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건축주는 본인 건물에 대한 자료를 준영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건축물 유지관리에 용이하고 ▲전문적인 분야인 건축에 대해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공개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건축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내 건물 내가 알기 사용승인 도서(CD)교부’사업을 통해 본인 건물에 대한 자료가 없어 발생하는 각종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건축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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