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으로 지칭한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도 이 시장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31부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씨의 글은 이 시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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