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보험 차량 운행사건 650건 처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자동차관리과 특사경팀이 속칭 '달리는 폭탄'으로 불리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사건 해결에 우수한 실적을 내고있다고 밝혔다.

구 자동차관리과 특사경팀은 팀장 1명, 특사경 4명으로 구성됐으며 무보험 운행 차량 수사 등을 담당한다. 11월 현재까지 올 한해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사건 650여건을 처리함으로써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관할 6개 구청 중 최고의 실적을 내는 등 관할 검찰청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9월 ‘무보험 운행사건 조기 수사 운영계획’을 수립,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피의자 수사 시 신분과 비밀 보장, 공정한 수사, 범법자 양산 방지, 형사처벌 지양 등을 통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무보험 운행 1회일 경우는 범칙금 납부로 사건이 종결되고 운행 2회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구는 범법자 양산을 피하기 위해 사건의 고의성과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는 검찰청에 적극적인 수사 지휘를 요청하여 범칙금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범칙금 납부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형사처벌을 면제 받는다.

또한 획일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에 따르면 답십리동에 거주하는 정 모씨는 이혼한 전남편과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전남편이 해당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켜 범법자로 지명되면서 정씨는 자녀 부양을 위한 한부모가정 신청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구는 올해 2월 정씨의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없음’으로 송치함과 동시에 차량을 대포차로 신고한 후 한부모가정으로 지정받도록 안내했다. 뿐만 아니라 특사경과 정씨 간에 일대일 희망결연을 맺고 안부전화와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복지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연희 동대문구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무보험 사건 처리에 있어 적극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올바른 자동차 운행 문화를 구현하고 타 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