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16일 조사 거부로 해석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1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거듭 요청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조사 시기 연기를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될 수 있어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장치, 내란 외환죄가 아닌 한 조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을 조사한다면 되도록 서면조사를 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직무 수행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 조사 시기와 관련해 “대통령 관련 의혹 사안이 모두 정리된 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향후 검찰과 조사 일정·방법을 성실히 협의해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리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해 맞춰달라고 했다. 저희가 준비가 되면 당연히 응할 수밖에 없지만 물리적으로 어제 선임됐다”며 “이 사건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차 조사 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현재 심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은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따른 국민적 분노와 질책을 통감하고 비판을 묵묵히 받아들이려 한다”며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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