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 교수, “방위비 분담금 부담 요구 거세질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백악관 입성을 확정지은 가운데 트럼프의 당선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1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트럼프 정부에 대한 대응 TF를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경우 경제 정책, 이민 정책 쪽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른 정책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에 압도적으로 패배했다”며 “아마 정부가 시작이 됐을 때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정책 리뷰 기간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한국이 접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입장이 트럼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전달되고 또 피드백이 거기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상당 부분 피드백을 넣고 접촉 인사들과의 횟수나 깊이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50% 정도 한국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데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며 “트럼프도 아무 생각 없이 한 말도 있고 오랫동안 자기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한 말도 있을텐데, 동맹국들이 좀 더 돈을 내라는 건 상당히 오랫동안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었던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방위비를 한국측이 더 부담하라는 요구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주의 깊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그게 잘 안 됐을 경우 주한미군을 어느 정도 철수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동맹국들이 자체 안보를 담당하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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