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11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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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9월30일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2016년 공유재산의 사용현황 및 미관리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관련 공부 전수조사를 시작하면서다.

실태조사 대상은 시ㆍ도유재산 전체로 토지 1만6232필지, 건물 297동이다.

시는 재산 권리보전 미등기여부, 대부(사용), 무단점유, 용도변경, 공부상 기재현황 및 실제 지목 일치여부,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형질 변경 등을 조사해 대부해지 또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2016년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를 근거로 잔여지 및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 추진 등 처분의 적정을 도모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결과를 토대로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지목변경 절차 이행, 사실상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용도폐지, 무분별하게 분할된 지번의 합병처리, 토지경계가 불분명한 재산의 측량을 통해 시효취득예방 등의 조치를 취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산관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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