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오는 12월18일까지 복지부 2015년도 하반기 정기확인조사와 더불어 국민기초수급자가구 중 중점관리대상 849가구 9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조사를 통해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가구로 인정받은 가구의 부양의무자 부양기피·거부 사실 ▲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자 적정여부 ▲ 조건부과 제외자 제외사유 확인 ▲ 사적이전소득 부과·특례수급자 정비 상태 등을 확인하게 된다.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소득관련 자료·조건부과 제외사유 등 관련 서류를 다음 달 18일까지 시청 희망복지과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제출해야 하며, 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국민기초수급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적격수급자는 보장중지·보장변경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 조치를 취한다.
시 관계자는 “이 번 자체 사후관리·확인조사를 통해 부적격·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것은 물론, 국민기초수급자의 소득활동·건강상태 등을 재확인해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정비해 향후 자활사업 등에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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