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군 지역, 민원인간 갈등 조정역할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이달부터 일명 '속풀이 자문단'(도시계획 자문단)을 운영한다.

속풀이 자문단은 도가 그동안 시ㆍ군이 세운 도시계획을 단순히 검토ㆍ승인하던 역할에서 벋어나 시ㆍ군, 지역, 민원인 간 갈등에 적극 개입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적극적인 역할로 전환하기 위해 운영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자문단은 도 도시정책과장을 단장으로 정책과 계획, 개발, 설계 등 도 소속 담당 공무원들과 전문가가 팀을 이뤄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돕는 역할을 한다.

도내 시ㆍ군 도시계획 담당자와 민간사업자, 민원인 등이 대상이다.

도시계획은 한 번 결정하면 10년이나 20년 동안 변경이 어려운 장기계획인 데다 사유재산권 침해와 공공성 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까다로움 때문에 일선 시ㆍ군 담당자들의 부담이 컸다.

사유재산권의 권리가 확대되면서 도시계획에 따른 특혜 시비 논란 등 주민 갈등 사례도 많아지고, 광역시설 건립으로 인한 지역 갈등이 느는 추세다.

속풀이 자문단은 1차 검토 기구인 실무 TF와 2차 검토 기구인 전문가 자문단으로 꾸려진다.

실무TF는 도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사례분석과 관계규정을 참조해 실무적 의견을 제시한다. 전문성이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도시계획ㆍ건축) 위원으로 꾸려진 전문가 자문단의 도움을 받는다.

도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 위원회에 자문하더라도 도가 직접 안건을 작성하고 제안설명을 해서 시ㆍ군 공무원의 업무는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시ㆍ군은 속풀이 자문단이 제시한 의견을 참조해 신속한 정책 판단을 할 수 있고, 민원 해결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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