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이금진 고양지원 판사(위원장) 등 위원 10명이 참석해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한 지적재조사측량 결과로 변경된 토당동 재조사사업지구 총 448필지의 경계를 결정한다.
또한 지난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행주내동 재조사사업지구의 경계결정 필지 중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의 의결 이후 경계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다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계를 재조정한다.
이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면 사업완료공고 후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지적이 구축돼 정확한 토지정보로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 예방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어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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