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결정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8일 환경부 장관과 서울·인천·경기도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 결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3-1 공구 103만㎡를 사용하는 데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이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인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매립지종료투쟁위원회는 같은 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시장의 이번 합의를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사용 30년 연장'으로 규정하고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투쟁위는 "4자 협의체의 이번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명확한 보장장치가 없다"며 "수도권매립지로 받아온 시민의 고통을 무시한 최악의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신동근 공동위원장은 "소각재 매립방식을 사용할 경우 2매립장 잔여 부지와 3-1 공구 사용 기간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것"이라며 "30년 사용 연장을 요구한 서울시와 환경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이 최종합의의 성과로 꼽은 매립면허권 양도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됐다.

김교흥 공동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매립이 끝난 1매립장과 거의 끝나가는 2매립장의 매립면허권을 주는 게 무슨 소용인가"라며 "여장 사용에 합의한 3-1공구가 있는 3·4매립장과 면허권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서울시의 30년 사용 연장 논리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말했다.

4자협의체는 이날 환경부와 서울시는 1·2매립장과 기타부지에 대한 매립면허권을 우선적으로 인천시에 양도하고 3·4매립장 등 잔여부지에 대한 면허권은 사용 종료 뒤 일괄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투쟁위는 매립 종료가 선언될 때까지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 투쟁을 예고했으며, 오는 29일 오전 시당위원장 회의를 통해 투쟁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유 시장의 합의를 '폭탄돌리기'로 평가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연대는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연구용역을 시행하고도 예산과 지역갈등 운운하며 후보지를 발표하지 않았다. 인천시 스스로 대체매립지 조성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고배한 꼴"이라며 "사실상 범시민협의회나 4자 협의체는 타협 명분 만들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합의문에는 종료 선언은 없고 사용 연장을 위한 조치로만 가득 차 있고, 결과적으로 20~30년 더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도 속임수에 불과하다. 유 시장은 물론 박원순 시장, 남경필 지사 역시 자신들에게 부담되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나서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매립지 연장에 따른 과실은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취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이라는 부담은 차기 단체장에게 떠 넘긴 것"이라며 "한마디로 폭탄돌리기고 공약 파기, 도덕적 직무유기다. 유 시장은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것에 대해 인천시민께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재협상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유 시장은 지난 20년 시민들의 고통을 상기하기 바란다. 시민의 재산권과 건강권, 인천의 미래를 정치적 게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