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중교통 요금, 여러가지 원가보다 낮아 기존 요금 가지고 충당 못해"
양창욱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시민안전 이유로 시민들에게 부담 넘겨… 일방적 추진 납득 어려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오는 27일부터 인상하기로 했지만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윤종장 서울시청 교통기획관은 22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3년 동안 전기요금이나 특히 인건비가 주로 많이 올랐는데 대중교통요금은 여러 가지 원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75% 수준”이라며 “요금가지고 충당을 다 못하니 다른 부분들이 필요했다”고 인상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 1970년대 건설이 됐고 2ㆍ3호선은 거의 30년이 넘었다”며 “건물로 치면 재건축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설 당시 투입된 만큼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고, 그래야만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무임수송이 약 2800억원 정도 손실을 보고, 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을 하는데 그것도 어차피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환승할인손실금이 매년 7000억원 정도 부담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운송기관의 부담이 좀 늘어난다”며 “자구노력을 하거나 시 재정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요금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조조할인제’와 ‘외국인 무료승차제’에 대해서는 “조조할인하면 영화를 보실 때 연상이 되실텐데, 저희들이 교통요금도 조조할인제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다”며 “이른 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 교통복지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인데, 아침 6시30분까지 승차하시면 승차하시는 교통수단의 기본요금 20%를 할인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 어르신이 서울에 약 2500명 정도 있는데 내국인은 65세 이상이면 다 무임승차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국민의 의무인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를 다 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드리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요금조정은 법이나 조례같은 일련의 절차가 있다.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의회나 시민단체, 다른 지자체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해왔다”며 “단, 공청회 문제가 있는데 사실 공청회 절차는 법적 절차는 아닌데 일부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서 전반적 차원에서 요금조정 전에 공청회를 해보자고 해서 준비했는데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물리적인 힘으로 저희를 막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창욱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민안전을 이유로 시설투자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다른 예산에서 투자할 돈이 없으니 시민들 부담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주차장이 갑자기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시설비를 걷진 않고, 지하철의 시설투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요금을 전가시키는 것이 타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또 가장 크게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시는 작년 8월부터 사전논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 논의가 아니라 관계기관협의나 서울시의회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4월16일이 돼서야 구체적인 요금인상안을 알게 됐는데 16일부터 불과 한 달 남짓한 과정만 거친 채 요금인상안이 확정된 것”이라며 “이 절차에 대해 법 제도상으론 크게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요금인상안이었다.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서울시가 대중교통정책, 요금정책을 포함한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일반적으로 시민의견수렴 자체가 취약한 게 사실”이라며 “그동안 대중교통과 같은 부분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시민들의 논의보다는 저눈가들의 합의, 조정을 우선시했던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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