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산층 주거불안해소 새로운 계기"
경실련 "월세 비싸…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 정책을 내놨지만 실효적 측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8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중산층들이 민간임대 시장에서 주거 불안과 주거 불편 문제가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상당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뉴스테이 임대주택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도 연간 5%로 제한됐기 때문에 잦은 이사, 임대보증금을 한꺼번에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불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임대주택의 품질도 기존과 달리 분양주택과 유사한 수준이며, 육아, 청소, 세탁과 같은 기존에 없었던 주거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상 임대료를 묻는 질문에 “40만원에서 100만원 안팎으로 현 시세와 유사하든지 다소 쌀 것”이라며 “이건 서민을 위한 주택이 아니고 중산층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스테이 주택이 새로운 집이고 또 2년 내지 3년 안에 입주한다는 측면을 봤을 때 기존 임대료보다 어느 정도는 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기업들은 8년간 임대료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큰 특혜를 얻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료 수입 자체가 충분하지는 않다.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비 대비 5~6%의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임대 기간 동안의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나중에 분양을 해서 수익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임대사업자가 분양수익을 많이 얻고 임대 수익도 얻고 하는 게 아니라 임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건 분양수익을 통해 일부 회수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전·월세 안정에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구조적인 측면이 크다.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하고 있고 임대차 시장이 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다”며 “단, 이런 뉴스테이 임대 주택, 양질의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발히 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전세 거주자가 기존의 전세에서 이런 뉴스테이 임대주택으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전세 압력이 분산돼서 중ㆍ장기적으로는 전ㆍ월세 시장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에 대해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지침이라면 주변 시세보다 상당 부분 낮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전세값 등 임대료 시세가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연봉 인상으로 전세값을 따라갈 수 없으며, 월 소득으로는 월세를 내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금 뉴스테이 정책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고민이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중산층에게 적절한 정책인가 또 그렇지 않다”며 “경실련이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뉴스테이 예상 임대료를 비교해봤는데 월 500만원 버는 가구의 경우 서울은 소득대비 임대율 비중이 26%이다. OECD에서는 20%를 적당한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기존에 저축했던 금액과 주거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비교해보면 서울은 91%, 수도권도 70% 이상이 나오면서 과연 이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가능한 것인지 굉장히 큰 의문”이라며 “이게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월세로 공급한다는 건데 월세의 주거비 부담은 서민들 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전세부담의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건 중산층을 위한 것보다는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 월세”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8~10년간의 주거기간에 대해서는 “뉴스테이 같은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고가로 정해질 우려가 높고, 그것이 고가월세가 되면서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고, 오히려 저축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넘어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소득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정책”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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