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14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그간 대책들은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여가부나 다른 부처는 칸막이 형태로 돼 있었는데 이런 대책은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찾아 학생 중심으로 가보자는 대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단, 이런 대책이 현실적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부처적 대응을 실현하는 예산들이 반드시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책 내용 중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서는 "위기청소년을 2주, 길게는 3개월 정도 자기를 돌아보고 순간적 판단의 오류가 있다면 감정을 조절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도인데,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는데, 사실 이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원인이 단기간적 원인도 있지만 대부분 누적된 경우가 많다"며 "집중상담, 전문상담,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전문적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업숙려제의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래도 예방을 할 수 있고 한 번 돌아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문제와 관련, "학교내 문제를 갖고 있는데 밖으로 나오면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찾아내기가 어렵다"며 "자퇴를 할 때는 정보동의서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돼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잘 모르는 것 같다. 학교 밖 청소년이 돼서 부적응 상태로 남아있는 문제보다는 해결을 통한 대안 도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 이런 정보 누출에 대한 윤리적 문제 등의 부분은 계속 교육되고 보완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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