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이하 그린벨트 시도지사 해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지난 6일 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30만㎡ 이하 규모의 사업을 할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제총량(233.5㎢) 범위내에서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그린벨트 환경등급 3~5등급)에 한해 해제권한을 주기로 했다.

해제 전 관계부처의 사전협의와 주민의견수렴·환경영향평가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이번 조치는 사실상 그린벨트 제도 자체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그린벨트 같은 경우 정부에서는 보존가치가 별로 없는 곳을 해제한다. 환경등급이 3등급에서 5등급 정도로 낮은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부러 그린벨트의 환경등급을 떨어뜨리기 위해 투기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훼손을 하거나 땅 이용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현재 가치를 떨어뜨려놓고 정부가 일부를 복원하겠다고 하는 조건속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땅투기꾼이, 부동산업자가 그린벨트에 투기를 일삼을 것이고, 각종 민원을 몰지각하게 제한했을 경우 그때마다 지방정부는 풀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이나 주민의 요구라는 것이 사실상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 국가 차원의 국토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허물어진다는 것”이라며 “미래세대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지를 싹 없애버린다는 측면에서 거의 무정부상태로 가게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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