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육성방안 대기업 특혜 논란 김경식 국토부 1차관 주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기업형 임대주택 육성방안을 두고 '대기업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이 "민간자본을 도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5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중산층 주거지원 대책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서민 주거대책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하면서 "서민 주거대책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가 주택시장 상황이 서민이나 중산층 모두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는 여전히 서민의 주거안정에 대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중산층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확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다보니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되고 잦은 이사도 있고, 그래서 중산층의 주거불안이 많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득수준을 보면 중산층이지만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보면 서민층과 다른 게 없는 것"이라며 "민간자본을 도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또 이를 위해 정부에서 택지나 세제, 자금, 규제완화 등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장점에 대해 "우선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연간 임대료 상승도 5%로 제한하고 있다"며 "또 하자보수 등도 개인은 상당히 힘든데 기업형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갈등 없이 언제든지 편하게 하자보수 서비스도 해주고, 청소나 세탁, 육아 같은 종합적인 주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현재로써는 수익률이 2~3%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 공공에서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또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번에 택지, 세제, 자금 등 지원을 통해 수익률을 최소한 5% 정도 보장하면 민간기업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에 대한 혜택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하고 중산층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은 맞지 않기 때문에 중산층의 주거문제는 민간에서 최대한 공급을 해주되 수익률이 낮아 민간참여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에서 세제나 택지, 자금 지원을 일부 해줘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지, 민간에 대해 과도하게 지원하는 게 아닌 것"이라며 "또 중산층에 대해 어느 정도 민간이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