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평우 "200년 지나도 체계화 힘들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에서는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활용은 미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배진환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8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년 전 국민들이 택배 등으로 길찾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 비율이 4명 중 1명꼴이었는데 현재는 70%까지 올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지번주소로 신청을 하더라도 도로명주소를 가르쳐 줬는데 그러한 과도기적인 기간이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스티커가 신규로 발급되면 도로명주소로 발급되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아도 지갑에 신분증이 있으면 충분히 자기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쇼핑 등에서의 도로명주소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선도 기업은 지번주소를 없애는 업체도 있는데 적당한 시기를 봐가면서 업계와 협의해 도로명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사와 문화적 차원에서 동명을 살려야 한다’는 반대측 주장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고,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바꿔야겠다, 맞지 않다고 하면 주민들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 고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실제 이렇게 해서 고치는 사례도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뀐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 과반수 이상이 바꿀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대가 있어서 바꾼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반대측인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지금 살아 있는 세대들이 전부 운명하고 새로운 세대들이 오면 모를까 100년, 200년이 가도 도로명주소가 체계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소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문화는 면적 단위의 개념인데 어떤 문화의 정체성들이 전혀 인식이 안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통일로 하면 사십몇 킬로미터인데 과연 통일로로 시작하는 서울역 앞이나, 또 종로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로에 무슨 개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리적 개념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정부측 입장에 대해서는 “굳이 일제 잔재를 다 청산한다는 건 오히려 답변이 너무 궁색하다고 본다”며 “정말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싶다면 행자부는 과거 일본 사람들 잘못된 지명, 예를 들어 인사동, 신촌과 같이 일재 때 잔재 지명부터 없애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명주소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 은평구 박물관이 시립과 구립의 박물관인데 이걸 치면 지번·우편번호가 안나온다”며 “쉽게 말해 이런 공공기관도 안나오는데 정착됐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제로 밀어붙이니 어쩔 수 없이 쓰거나 관공서 등에서도 지금 쓰고 있지만 일반 민간인들은 거의 안쓰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들인 17년의 공력에 비해서는 너무나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17년 동안 4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에 쓰였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며 “4000억원이라는 예산은 간판업주들에게 간 게 아닌가,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오히려 복지예산에 썼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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