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8곳, 취소소송 제기 행정법원, 교육부 패소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법원이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출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4일 도서출판 길벗 등 8명이 교육부장관과 경기·대전·부산·울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교과서 기준부수의 산정방식 등 조정 가격의 산정방법이나 구체적 산출내역을 밝히지 않았다"며 "또 처분서에도 처분근거규정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만큼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준부수는 조정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임에도 이 사건 고시는 기준부수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며 "이는 교육부에 의한 자의적인 기준부수 산정 및 조정 가격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출판사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교과서 가격결정에 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출판사에 가격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교육부는 출판사들에게 교과서 희망가격의 50~60% 수준으로 값을 낮출 것을 권고했고 이에 출판사측은 "부당한 조치"라며 교과서 공급·발행 중단을 선언하고 맞섰다.

그러자 교육부는 지난 3월27일 2014학년도 초등 3~4학년과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교과서 30종 175개 중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출판사들은 "교육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법원에 잇단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재 총 4건의 유사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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