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법·수도권재건축 사업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주장한 '부동산 3법'은 민생을 위한 게 아니라 많이 가진 자에게 더 큰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개발이익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주택법 관련 내용이다. 다음주 중 여야간 합의해 결론을 내겠다"면서 "더 이상 빚내서 집 사는 것을 막고 투기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처리가 더딘 부동산 3법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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