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유기홍 의원 "학교 반경 1km 이내 6명이상 성범죄자 거주 고위험군 급증" 주장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20 17:48: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학교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고위험군 학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경우 고위험군 학교가 2012년 73개교에서 2013년 233개교, 2014년 508개교로 급증했다.

경기도의 경우 2012년 51개였던 성범죄자 고밀집학교가 2014년까지 248개 증가한 299개 학교로 단 2년만에 5배 가량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연속해서 학교인근에 성범죄자가 6명 이상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고밀집학교는 서울에만 37개교, 경기는 24개교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은 총 37개 학교 중 강북구 11개, 성동구 5개 순으로 많았고, 강남ㆍ서초ㆍ강동ㆍ동대문ㆍ동작ㆍ마포ㆍ서대문ㆍ용산ㆍ은평ㆍ종로ㆍ중랑ㆍ중구에는 성범죄자 고위험군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부천 7개, 의정부 5개 순으로 총 24개 학교가 성범죄자 고위험군 학교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서울에 위치한 성범죄자 고밀집학교 37개 학교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된 건은 8개 학교에 불과했다.
지정된 8개 학교도 지정 후 특별교부금 2750만원 이외의 교육부 예산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부 정책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며 “학생안전강화학교 추가지정을 늘리고 고위험군 61개 학교만이라도 예산지원을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