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공개율 60.9%에 크게 못미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채택된 정부 3.0의 핵심, 원문 정보 공개서비스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지자체별 원문 정보 공개율' 자료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원문정보 공개율이 24.9%로, 지난 달 10일 기준 원문정보 공개 대상 문서 8만3735건 중 2만861건만 공개됐다.

반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60.9%에 달했으며 현재 시범 운영 중인 71개 시·군·구의 공개율도 53.3%로 집계됐다.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원문 정보 공개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외교부로 전체 1724건 중 고작 62건(3.6%)만 공개하는데 그쳤다.

이어 국방부 4.9%, 감사원 6.6%, 국민권익위원회 9.4%, 방위사업청 9.7% 등 5개 기관이 10% 미만이었다.

정부의 원문 공개서비스는 지난 3월부터 중요 정책결정 문서의 원문과 기안·결재자 등 보고경로를 공개해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현재 원문 공개서비스가 이뤄지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누적 방문자는 158만명을 넘어섰으며 하루 방문자 수도 지난해 5123명에서 올해 6950명으로 35% 증가했다. 원문 정보 다운로드 건수도 24만5923건으로 하루 평균 1490건에 달했다.

안전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원문 공개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국방, 외교 등 중요 의사결정이 많은 업무특수성과 함께 공개 의지 부족이나 소극적 비공개 관행 등을 꼽았다.

주 의원은 "원문 공개서비스는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며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참여 부족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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