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인천시의 총부채가 12조8706억원으로 최근 4년 사이 6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희망인천준비단’이 발표한 인천시 분야별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인천시의 부채는 12조870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9년 7조7400억이던 부채 규모가 4년 사이 5조1289억원(66.2%)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인천시청의 경우 부채 규모는 금융부채 3조1587억원과 영업부채 1조6301억원을 합친 4조78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부채 증가는 지난 2009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따라 당초 발행하려던 지방채 2879억원을 8386억원으로 확대, 발행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인천아시안게임경기장과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도 부채 증가에 한몫을 했다.

시는 인천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에 1조230억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134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시 산하 공사, 공단의 부채는 8조818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인천도시공사가 7조81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영종, 도화, 검단 등 대형개발 사업에 투입된 재원의 회수가 지연돼 부채가 증가했는데 영종지구 2조976억원, 도화지구 1조 465억원, 검단산단 1조 833억원, 검단신도시 2조1142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희망인천준비단은 인천시청 부채는 인천아시안게임 종료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는 2015년부터 5000억원 수준의 지방채 상환이 도래하게 돼 있어 계속적인 긴축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인천도시공사의 경우도 공기업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의욕적인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해 안행부에 제출했으나 현재 부동산 경기 상황에서 주요 감축방안으로 제시한 투자유치, 자산매각 계획의 실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시장신뢰 저하에 따른 고금리, 단기채 발행으로 유동성 위기가 고착화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여건 악화 문제 외에도 총 부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LH와의 공동사업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동사업 방식으로 인한 사업부진 해소와 공사의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LH와의 공동사업 구조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나 사업구역별로 투자, 회수의 유, 불리 등에 대한 손익계산으로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것이다.

희망인천준비단은 특히 LH의 경영정상화 추진상황에서 서구 검단신도시와 중구 영종하늘도시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 있어 의사결정에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희망인천준비단은 LH에 공사 지분 50%를 인계하고 투입액 2조1142억원을 회수하는 개선방안이나 검단신도시 공사 지분 50%를 LH에 인계하고 검단신도시 투입금액 상당의 영종하늘도시 지분을 매입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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