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뜻 다르다고 다수 뜻 무시하는 건 민주주의 아닌 독재” [시민일보]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되면서 2년 연속 늑장처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 한 의원이 몽니를 부리며 예산안을 붙잡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야당 지도부의 지도력에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여야간 협상을 통해 다 결론이 났으면 결론대로 집행이 돼야 하는데 야당의 한 의원이 몽니를 부리면서 자신의 개인적 소신을 관철시킨다는 이유로 국민 전부의 민생이 걸린 예산을 붙잡아도 야당 지도부는 해결하지 못했다”며 “우리가 어떻게 믿고 협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처리 반대' 소신으로 지연처리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회라는 곳이 다수의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곳인데, 자신의 뜻이 다르다고 해서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재벌 도와주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외촉법의 개정내용은 증손회사의 경우에 외국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것이 봉쇄돼 있다. 외국자본이 들어오고 싶어도 증손회사하고는 합병이 안 되도록 돼 있는 구조여서 우리나라처럼 외자를 유치해 그걸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고 또 수출해야 하는 나라에서 그와 같이 잘못된 봉쇄구조는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고치면서도 외국자본이 50%를 절대 넘지 못하게 해서 지배력은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도록 하게 했고, 더구나 그 투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려된다고 제기하시는 분들은 검은 머리의 외국인, 그게 실제적으로 우회돼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투자심의제도를 도입해놨다. 투자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다 심사를 마쳐 적합판정이 이뤄지면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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