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가치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24일 ‘한국 경제의 환율변동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원화가 10% 절상될 경우 부가가치 민감도는 2005년 -0.15%에서 2011년 -0.05%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경우 수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환율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환율 정책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신규 고용 창출, 노동소득 증대, 민간 소비 확대 등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효과가 줄어들면서 수출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도 경제 성장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정훈 선임연구원은 “원화의 절상은 수출산업의 부가가치 감소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지만 수입 측면에서는 최종재 수입에 대한 지출을 감소시켜 실질구매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화가 10% 절상될 경우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의 부가가치 민감도는 2005년 -0.92%에서 2011년 -1.01%로 확대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출 측면의 부가가치 민감도는 0.77%(2005)에서 0.95%(2011)로 더욱 큰 폭으로 벌어졌다. 전체적으로는 민감도 -0.15%(2005)에서 -0.05%(2011)로 축소됐다.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의 수출비중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 민감도는 확대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재와 자본재 등의 최종재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결국 고환율이 전체 부가가치에 미치는 충격은 축소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저환율이 기본적으로 한국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산업구조와 소득분배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수출제조업의 고용효과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고환율로 인한 수혜나 저환율로 인한 피해가 과거에 비해 축소됐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책당국은 한국경제에는 고환율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책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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