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인 가계부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악화하면서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출구전략 시행 등 대외충격이 직접적으로 가해지면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위험의 급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계부채 위험 수준은 148.7로 추정됐다.

이는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155.4)의 수준에 근접한 수치다.

2002년 카드사태 당시 82.0였던 가계부채 위험은 주택담보대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2006년부터 급등하더니 금융위기 때 연체율 급증과 부채·이자지급 증가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와 저금리정책 여파로 하락하더니, 2011년 이후에는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비은행 대출비중 증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가계부채 위험은 오히려 상승했다.

가계부채 위험은 현재의 압박 부담과 향후 상환 능력을 데이터화한 뒤 가중 평균한 값이다. 이 수치는 기준치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가계부채 위험이 커졌음을 뜻한다.

여기서 압박 부담은 가처분소득대비 이자지급과 연체율, 비은행가계대출 비중 등 3가지 변수를 사용해 측정했다. 상환 능력을 구할 때 산출 변수로 쓰인 항목은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가계 실물자산이다.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규모의 안정적 증가세와 달리 가계부채 위험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기 전에 가계의 재무건전성 유지 정책을 펴고 경제여건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세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급등하고 있는 전세가격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추가 전세자금 부담을 축소시켜야 한다”면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통한 악성 가계부채의 상환을 유도하고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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