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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低 충격, 금융부문 전이 가능성 커"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5-20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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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硏 "외환규제 3종세트 효과 한계 있을 것"
"토빈세 등 근원적 유입자본 규정 정책 검토 필요"
향후 엔저 충격은 실물 경기보다 환율상승 리스크에 취약한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농협경제연구소는 보고서 '최근의 엔저-원저 흐름 진단'을 통해 "엔저 현상이 엔화약세·원화약세로 전개될 경우 수출 경기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나 금융부문은 리스크에 취약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물경제에서 일본시장에서의 수출 부진은 불가피하지만 여타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유지되는 등 엔저 충격이 교역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에서는 국내 증시 및 외환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2013년 들어 일본·미국·중국의 수출비중(총수줄 대비)은 지난해 43.7%에서 지난 3월 40.9%로 감소했다. 대일본 수출은 지난 1월 7.7%, 2월 6.9%, 3월 5.7%로 가파른 하락 추세를 보이는 등 엔저 효과가 본격적으로 수출에 반영됐다.
중국 수출 비중은 1월 25%, 2월 24.6%, 3월 24.7%로 원화약세에 따른 영향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미국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11.0%, 11.7%, 10.5%를 나타내 가격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일본의 유동성 정책에 기인한 엔저가 달러화 강세로 인한 엔저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환율상승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송두한 거시금융연구실장은 "해외 자본흐름의 변동에 민감한 국내 증시 및 외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추가 충격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시기"라고 주장했다.
자본의 양적 통제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외환규제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규제강화·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외환건전성 부담금 강화)는 외환변동성 확장 국면에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송 실장은 "원환율의 변동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토빈세 등 유입자본의 질적 개선을 위한 근원적인 자본규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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