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전망, "엔低현상 오래 안 갈 것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15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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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현상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약세 기조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농협경제연구소는 15일 보고서 '일본의 금융완화 확대와 엔화 약세 진단'을 통해 "일본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통화팽창과 정부지출을 통한 엔저 지원정책이 오히려 거시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상승국면에 진입한 미국 경제가 양적완화 정책을 조기에 끝낼 경우 일본의 외환시스템은 환율변동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 수준이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한계금리에 도달한 상황에서 양적완화가 시행될 경우 정책수단을 통한 환율 통제력이 소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캐리 드레이드(저금리 통화로 고금리 국가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거래) 재개에 따른 자금이탈이 엔화가치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져 엔환율 자율 안정 매커니즘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송두한 거시금융연구실장은 "일본의 경제구조는 금융과 실물간의 순환고리가 취약해 통화량을 늘려도 소비, 투자 등으로 유입되기 보다는 금융부문의 자산버블만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양적완화에 따른 재정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다. 목표 인플레이션(2%)에 도달하면 일본의 국채금리는 3% 수준까지 상승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재정건전성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 210%를 기록해 이미 한계수준에 봉착한 상태다.
국채금리가 2% 상승하면 2012년 기준 국채이자 부담이 9조9000억엔에서 24조8000억엔으로 증가해 세수(42조3000억엔) 대비 이자부담이 23.4%에서 58.6%로 급등한다.
송 실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시기와 맞물려 엔저 정책의 기조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2013년 들어 엔화약세·원화약세로 기조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환율의 흐름이 상반기 중 이어지다가 하반기 들어 '엔화약세·원화강세'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내 경제가 하반기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국내 외국인 투자의 변동 주기도 유출에서 유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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