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훈 경기개발연구위원

[시민일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이 연간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12일 낸 '취득세 세율인하에 대응한 제도개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악화 해결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취득세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등 지방세 구조의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비정기적으로 시행됐고, 법령상 4％인 세율이 최근에는 1％까지 인하됐다.

2011년은 3월부터 도입된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지방세수 결손액이 2조932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도의 결손액은 24.8％인 5194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12월에도 취득세 감면 때문에 도 1974억원 등 지방세수 7000억원이 덜 걷혔다.

하지만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의 보전 대책은 충분하지 않아 지자체의 어려움이 크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취득세 감면이 시행된 2006년 54.4％에서 2010년 52.2％로 감소했다. 지방세의 53.3％를 차지하던 취득세 비중도 이 기간 41.2％로 줄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취득세를 현행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전환하는 등 조세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과세에 속하는 취득세를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에 귀속시키자는 것이다.

또 "정부의 부동산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와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보고서는 "취득세 국세 전환 시 줄어들 지방세수는 국세 가운데 소득과세적 성격을 지닌 소득세와 법인세를 지방소득세(독립세화)와 지방법인세(공동세화)로 도입해 보전하면 된다"고 했다.

송 위원은 "중앙정부에 의한 임의적 세율변경은 제한돼야 하며, 세율변경 시 지방정부와의 협의 및 동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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