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빠른 경기 둔화 속도와 물가 안정 추세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정책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통과정책, 경기 대응 늦다’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정책금리 변동성은 선진국과 신흥국 등 주요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낮아 통화정책이 신축적이지 못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초 이후 테일러룰에 근거한 적정 정책금리 수준은 빠르게 높아졌지만 한은은 2010년 7월부터 금리 인상에 나섰다. 이후 1년간 기준금리는 3.25% 수준까지 인상됐지만 적정 금리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 말 유로존 사태로 인한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적정 정책금리는 올해 1분기 3.7%에서 2분기 2.5%, 3분기 1.2% 수준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10월 현재 기준금리는 2.75% 수준으로 적정 정책금리보다 높다.

조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정책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기에 한 발 늦게 올리고, 정책금리를 떨어트려야 하는 시기에는 한 달 늦게 조금씩 내리고 있다”며 “주요국에 비해 정책 금리 변동성이 과도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0년 이후 9개국의 정책 금리 변동성을 비교한 결과, 미국 정책금리의 변동성은 우리나라의 2.1배, 영국은 2배, 브라질은 4.7배에 달했다. 정책금리 변동성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0.2배)에 불과했다.

국가간 성장률 격차나 물가상승률 격차로 인해 정책금리 수준과 변동성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사정은 비슷했다. 미국의 명목 경제성장률 수준 대비 정책 금리 변동성은 86%로 가장 높았고, 영국(20%)과 캐나다(19%), 유로(12%) 등도 우리나라(9%)보다 높았다.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브라질(31%)과 인도(28%) 등도 우리나라보다 변동성이 높았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과거보다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는 2000년 이후 미국과 유로존, 일본, 영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등 8개국은 물가 변화보다 경기 변화를 중시하는 통화정책을 펼쳐온 것과 대조적이다.

아울러 21대 전철환 총재와 22대 박승 총재, 23대 이성태 총재 등 이전 3명 총재가 재임할 당시 물가 움직임보다 경기 움직임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통화 정책이 실시된 것과도 상반된다.

조 연구원은 “김중수 총재의 재임 시기에는 경기와 물가 모두 정책 금리 변화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경기 움직임과 별개로 물가 상승 시에는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의 통화정책을 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예상보다 경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경기 추락을 막고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통화정책 실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