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향후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자영업자가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국내 실물경기 및 주택시장 부진 등 가계부채를 둘러싼 경제 여건의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계부채의 부분적 취약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20.1%로 임금 근로자(17.6%)보다 높다.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부담률(DSR) 역시 14.4%로 임금 근로자(11.5%) 2.9%포인트 높다.

특히 과다부채 비중은 48.8%로 임금 근로자(22.5%)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은행 대출 가운데 비은행 비중(38.3%)로 임금 근로자(33.3%)보다 5%포인트나 높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는 자산대비 부채비율과 과다부채 비중, DSR 등이 임금 근로자보다 높은 데다 소득이 경기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아 채무상환능력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가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말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5.6%로 2009년 2분기말(5.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부채 구조도 점차 개선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 실물경제 및 주택시장 부진이 심화되거나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악화 등 충격이 발생할 때다. 한은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취약부문의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촉발할 소지가 있다”며 “우리 경제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소득 1~2분위 저소득 계층의 은행 대출에 대한 접근성 제약 등으로 이들 계층의 채무상환부담이 중상위 소득계층에 비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차입 비중은 저소득계층이 57.6%로 중상위 소득계층(3~5분위)이 32.3%를 크게 초과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등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가운데 과대채무자와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여건을 개선해 이들 계층의 부채가 부실화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