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가 발표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꼴찌의 오명을 쓰면서 평가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교육자치가 실현된 현실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해당 교육청의 순위를 매기는 교과부의 평가는 적절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23일 반박했다.

이같은 반박은 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서 전국 9개 도교육청 가운데 '매우미흡'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9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는 도교육청 가운데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충남이 지난해 3위에서 2계단 뛰어올라 1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위였던 경북이 2위로 평가됐다.

반면 '미흡'을 평가받은 강원(7위)과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전북(8위), 경기도(9위) 등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교육청이 '유·초등 돌봄지원'과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학업중단 비율'과 '교원연수 참여율', '교육과정 선진화', '방과후학교 활성화', '외부재원 유치', '고객만족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해 평가 등급에 따라 적게는 39억원에서 많게는 109억원으로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했으며 올해 특별교부금 차등 지원폭을 더 넓힐 계획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도교육청은 경기도가 학교와 학생 수가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육 여건을 한꺼번에 개선을 하기 힘든 한계가 있는데도 이를 수치화하는 정량평가 배점을 70%로 과다 책정한 것은 교과부가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도교육청은 정책평가에 대한 배점 확대와 정량평가 지표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대와 우수 교육정책의 일반화를 위한 시·도 특색 시책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정량평가의 경우 교과부에서 필요한 분야 뿐만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친 대표성 있는 평가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규모가 큰 교육청의 경우 구조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든 만큼 각 교육청의 규모와 여건을 반영한 측정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