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파산 직전에 있는 인천시는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총체적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인천지역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시 본청의 2조6949억원과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공사 부채를 포함하면 7조7848억원의 부채가 있다"며 "그러나 교육청에 대한 법정 전출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도개공의 잠재적 부채를 합하면 실질적인 부채 규모는 9조3611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앞으로 6933억원의 현물을 도개공에 출자하고 도개공은 현물출자를 통해 올해 공사채 1조4000억원을 발행하면 시 부채는 10조7000억원을 돌파하게 된다"며 "이는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부채를 축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취득세 50% 감면 정책으로 자치재정 재량권은 더욱 축소되고 여기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금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추가지출이 5500억원으로 늘어난다"며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등이 전환되면 3086억원의 감소도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상황에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을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내년부터 1조원 가량이 지방채로 투입돼야 한다"면서 "이는 인천시 재정이 파산직전의 비상사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송 시장은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총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며 "시 재정위기 해법을 위한 끝장 토론을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시안게임 반납 범시민운동, 주민투표 등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