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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자립도 개선 팔걷어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26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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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구성해 오늘 첫 회의
정부TF 대응논리등 개발
[시민일보] 경기도는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성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맞춰 도청내에도 자체 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TF는 정책기획관을 총괄 단장으로 예산·재정, 지방세제, 대외협력 등의 분야에 3개 반 20명으로 꾸려진다.
TF는 27일을 시작으로 매달 2차례씩 정기 회의를 열어 예산, 세정, 복지 등 재정현안을 논의한다. 정부 TF의 논의 안건에 대한 도의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타 시·도와의 공조 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TF를 내달 3일 구성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정부는 여기서 ▲지방재정의 항구적 보전 방안 ▲국세 및 지방세의 세원 조정을 통한 세제 개편 ▲국가와 지방의 사회복지비 분담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뒤 9월 국회에 보고한다.
TF구성은 취득세율 50％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지방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나온 것이다.
도는 정부 대책이 시행되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가 6013억원이나 줄어든다며 되레 국세인 양도세를 감면하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정부는 취득세 감면 분을 도가 요구한대로 전액 보전하기로 했고, 도는 29일 줄어들 취득세 5466억원과 지방교육세 547억원을 모두 감액한 뒤 이를 지방채로 대체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낸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5대5까지 조정해야 한다"며 "TF운영을 통해 국회 입법과정에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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