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수의계약 집행기준 강화등 비리근절책 발표 [시민일보] 일부 시민단체들이 30일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앞서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29일자 14면 게재)을 두고 예전에 나왔던 내용을 짜깁기한 ‘재탕 발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될 경우, 이 같은 교육비리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예전에 나왔던 내용을 짜깁기한 결과에 가깝다”며 “아직까지 감사에 따른 처벌 수위가 나오지 않은 만큼 '재탕 대책'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정지혜 사무국장은 “시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은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이 대거 포함된 '재탕' 대책”이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 수위 등 감사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더 기다려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국장은 “이번 발표에서 크게 바뀐 것은 수의계약과 관련한 사안뿐이라며, 최근 교육계 문제가 계속 수면위로 떠오르자 급히 마련한 대책처럼 보인다”면서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책임자에 대한 법적인 문책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현재 교육감 권한대행이 교육계 비리와 관련해 강력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제 교육청에서 ‘엄중처벌’을 천명한 만큼, 이전 같은 감사 처분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징계 수위는 감사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감사협의회 의견을 종합해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29일 ◇교장공모제 50% 확대운영 등 인사 투명성 제고 방안 ◇‘수의계약’ 집행기준 강화 및 강력한 처벌 천명 ◇상시 감찰반 통한 감사활동 등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시 교육청은 제도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인사 비리 근절을 위한 초빙형 교장 공모제를 연차적으로 시행, 전체 공립학교의 50%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단기적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원나라 학교장터(S2B)이용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비리 근절 및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각급기관 행동강령책임관 연수와 시 교육청 전 직원과 초중고 교장 및 사업소장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을 시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호화 교장실 리모델링, 학교시설 부대비로 의류를 구입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구성,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등 책임자들을 엄중문책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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