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비난확산··· 실적 저조로 부지 재매입 [시민일보] 인천시가 NSIC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가속화 및 안정적 사업 추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가 이번에 NSIC와 체결할 변경계약은 지난 2002년 최초로 체결한 계약 내용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 당초 기대에 비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이익사업에만 치중한다는 비난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즉 아파트 건설 등 수익사업과 동시에 상업 및 공공시설, 외자유치를 연동한다는 계약에도 불구하고 NSIC가 세계경제 여건을 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일보>는 이번 계약 변경의 배경과 시와 NSIC의 입장들을 집어본다.

▲송도 1·3공구 논란의 시작은?= NSIC가 송도에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1년 전인 지난 2002년3월이다.

당시 인천의 신도시 개념으로 송도지구를 개발하되 외국인 투자와 상업 및 각종 기반시설을 공동주택과 연동해서 개발할 것을 단서로 달고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NSIC의 먹튀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미약한데다 시가 너무 싼 값에 토지를 공급한 탓에 NSIC에게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주게됐다는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시는 이에 따라 당초의 계약대로 연동개발을 주장했고 NSIC는 각종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단계적인 링키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와 NSIC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승인을 거부할 명분을 시는 찾지 못했다.

여기에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몰리면서 NSIC 역시 사업비 마련은 물론 사업 추진에 위기를 느끼게 됐다.

즉 송도1·3공구 536만3204㎡부지에 2만3000여 세대를 짓고 여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던 계획에 먹구름이 끼게 된 것이다.

특히 총 사업비 24조 원 가운데 7조5000억 원을 개발이익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6조5000억 원은 PF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결국 시는 NSIC와의 타협을 통해 도개공이 지분을 참여하고 개발이익금 상한도 15%로 묶는 등 각종 비난의 근원이 되는 사항을 없애나가기로 합의했다.

▲왜 계약을 변경하게 됐나=시는 NSIC가 각종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공동주택만 짓는다는 비난이 확산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또 시는 NSIC가 당초 송도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40억4000만 달러를 유치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실적이 저조하자 비난의 뭇매를 맞아왔다.

NSIC가 당초에 밝힌 40억4000만 달러의 외자 유치 규모는 송도지구 1·3공구 조성사업에 투자되는 총 127억 달러에 비해 31.5%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FDI에 신고된 외국인 직접투자 자금은 투자계획 대비 0.82%에 불과한 3300만1000달러다.

이 과정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조차 NSIC와의 당초 계약이 잘못돼 있는데다 연동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시의 고민은 가중돼 왔다.

이 과정에서 안상수 시장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NSIC 사업주체인 게일 회장을 만나 "시가 매각한 부지를 다시 사들여 직접 개발하겠다는데 동의한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NSIC 역시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가 불투명한데다 국내 금융권으로 투자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 등의 불안감이 증폭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당초의 계약을 변경하는데 양측은 합의하고 부수적인 사항을 첨가하는데도 동의하게 됐다.

▲NSIC 무엇을 했나=NSIC는 송도1·3공구 사업을 위해 2조4000억 원 가량을 투입했지만 아직까지 수익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돌풍을 몰고온 아파트 7000여 세대에 대한 분양은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비용으로 가져온 2조5000억 원에 대한 이자 부담과 공공시설 건립 등에 투자한 자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미 분양된 아파트 잔금과 추후 건설되는 1만5000여 세대에 대한 분양을 통해 앞으로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만 난무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SIC가 토지 매입을 비롯해 공공시설 조성에 쏟아부어 조성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상 엄청난 수준이다.

실제로 1700억 원이 들어간 컨벤션센터와 2100억 원이 투입된 중앙공원 등은 이미 조성돼 시에 기부채납됐다.

특히 비수익 공공시설로 도로와 공동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는데다 소규모 공원과 골프장, 근린공원, 외국인 임대주택사업을 비수익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가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의 절반 수준인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NSIC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커넬워크와 동북아무역타워, 컨벤션센터호텔 조성사업도 마무리짓거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대외적 이미지로 보면 NSIC는 시와 공동마케팅을 위해 외국 유수 언론과 외국 기업에 대한 활발한 홍보를 통해 보이지 않는 부대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천대교 조기건설과 6·8공구의 포트만 컨소시엄, 영종도 운북지구 리포그룹 등 대형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탄력을 불어넣은 것이 가시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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