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등 세입분야 특별 전산감사 실시 [시민일보] 경기도는 전산 감사를 통해 탈루 및 누락 세원 총 790여억원을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도 감사담당관실은 1월11일부터 3월5일까지 세입 전 분야를 대상으로 '세입분야 특별 전산감사'를 실시해 지방세 등 탈루·누락된 29개분야 790여억원을 찾아냈다.

세입분야 특별 전산감사는 도와 시·군의 재정을 도와주고,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면서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세입 전 분야를 망라하는 지방세, 과태료·과징금, 점·사용료 및 변상금, 각종 부담금 등 총 169개 분야를 선정해 중점 조사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서면 위주 감사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도청내에 전산분석실을 설치, 6개월여의 기간 동안 대법원, 행정안전부, 관세청, 해운항만청 등 과세자료 보유기관과 시·군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및 부과자료를 수집해 세원누락 여부를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과점주주, 택지개발지구내 분양토지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등 지방세 8개 분야 180억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세외수입 11개 분야 332억원 등을 발굴했다.

이 외에 각종 위법 건축물에 대항 이행강제금, 개발제한구역 보존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등 기타 11개분야 278억원 등의 숨은 세원도 찾아냈다.

김성홍 도 감사담당관은 "이번 성과는 3월까지 실시되는 특별감사의 중간결과로서 감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숨은 세원발굴에 매진하고, 확인된 각종 법령 및 제도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앞으로 전산화된 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감사기법을 적극 도입,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감사 구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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