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는 정부가 지난 2007년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설정한 경기도 인구지표 1450만 명을 120만 명 넘어선 규모로 정부의 수도권 과밀억제기조가 사실상 붕괴됐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등 31개 전 시·군은 지난해 말까지 2020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결과, 2020년 도내 인구 규모는 1570만 명으로 수원시가 12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 120만 명, 성남시 114만 명, 고양시 108만5000명 순이었다.
결국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지자체가 도내 4곳이나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안산·부천시 93만 명, 화성시 92만 명, 평택시 80만 명, 안양시 70만 명, 남양주시 63만 명, 김포시 59만 명, 시흥시 53만5000명, 파주시 52만 명 등 9개 지자체 인구도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인구 계획은 지난 2007년 당시 건교부가 인구 관리전략으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설정한 2020년 시ㆍ도별 인구지표로 경기도 관리인구를 1450만명로 정한 것을 초과해 120만 명이 많은 인구 규모다.
따라서 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수도권과밀억제기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시·군의 인구계획은 최근 세종시 계획 수정 논란과 맞물려 더 탄력을 받고 추진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도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이유로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신도시를 잇따라 조성하고 있어 수도권 인구집중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태다.
실제로 화성시는 2003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2021년 인구를 55만 명으로 계획했지만 이후 동탄1·2신도시가 계획되면서 2008년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목표 인구를 92만 명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또 경기도시공사가 남양주 지금·진건지구에 이어 인근 지역을 묶어 분당급 신도시를 조성할 예정이어서 인구(2020년 63만 명)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 위주의 도시계획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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