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 발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제정한 1호 법안이 조만간 탄생할 전망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1일 5000억원 규모의 문화재보호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기금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박 전 대표가 이날 강승규 의원 등 21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정부 출연금 또는 기부금, 문화재 관람료 등 납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관리와 수리, 문화재 긴급 보수와 복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되 문화재청장 소속에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를 설치해 기금 운용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 측 관계자는 16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화재 부문의 예산은 다른 부분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고 전체 예산 대비 점유율이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이라며 ""경직된 정부 예산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절대액에 현저하게 못 미쳐 문화재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일반 예산 외에 안정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 가능한 별도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 법안은 박 전 대표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시한 만료로 자동 폐기돼 수정보완을 거쳐 이번에 재추진되는 것”이라며 “지난 2005년 낙산사 동종이 산불로 전소되자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자고 주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2월 14일 숭례문 참사에 대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국보 1호로서 나라의 얼과 혼을 지닌 보물이 불타 무너졌다""면서 ""지난 2005년 문화재 보호기금을 설치하고자 문화재보호기금법을 발의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됐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한 바 있다.

당시 박 전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법을 제출했으나 기획예산처가 반대했다""면서 이 같이 이같이 밝혔었다.

그러나 결국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돼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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