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김문수 ‘수도권 규제완화’싸고 갈등 민주당 “李정부 방침 헌소 제기등 강력 투쟁”
선진당 “규제완화 법안을 강력히 저지하겠다”



차기 한나라당 대권 주자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가 ‘선(先) 지방 육성책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선 수도권완화’를 강조하고 나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의 강력반발로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이 이제 정치권 전체로 파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단 ‘수도권 대변인’을 자임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속적이면서도 공격적으로 제기해 영역 개발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지사의 한 측근은 9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지사가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 목소리를 통해 ‘수도권 맹주’로서의 이미지 확장과 함께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알리는 효과를 얻었다”며 “이 전략엔 여타 대권주자들의 수도권 진입을 차단하는 노림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방안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박 전 대표는 연이틀 짤막한 공개 발언으로도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을 정국 최대 현안으로 부상시켰다. 다만 그는 “지방도 잘 살아야하고, 수도권도 발전해야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그 차원”이라며 “쓸데없는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자신의 텃밭인 영남권과 지지기반인 충청권은 물론 향후 수도권까지 공략해야 하는 박 전 대표로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그러나 야권의 반발은 매우 거세다.

특히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장외투쟁을 비롯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등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안희정 최고위원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이 다수 힘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꼭 추진을 해나간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공조체제를 갖춰서 절대 저지하지 않을 수 없다. 장외투쟁도 불사하고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저지투쟁을 전적으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에 대해 “수도권 과밀을 더욱 조장하고 주거환경, 교통, 삶의 질 모든 면에 있어서 인간의 생존조건에 대한 비경제적, 비환경적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다음 지방발전이 저해되고 (지방)공동화되면 지방경제 활성화란 미명 하에서 이미 국민들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재추진하려는 정략적 의도도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관련, “2004년 1월16일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을 때 만장일치 통과를 했다”며 “한나라당은 정책변경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도권 규제철폐’와 ‘감세정책’으로 규정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을 두번 죽이는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안 최고위원은 두가지 정책에 대해 “성공사례도 없을 뿐 아니라 당장의 실패가 눈에 뻔하다”며 “추상적인 정쟁논리가 아니라 현실이다. 지역의 발전을 원하는 모든 국민이 당장 현실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똑똑한 사람 한명 키워서 열명의 식구를 먹여 살리자는 지난 70년대의 낡은 철학”이라며 “인터넷의 무한한 정보력은 평범한 개별 PC의 병렬조합이지 슈퍼컴퓨터가 블루오션을 만든 건 아니었다”고 비유했다.

안 최고위원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지도자가 아니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집권당이 되겠다는 정책이 아니다. 경기도당으로 바꾸던지, 서울시당으로 바꾸던지 서울시장으로 내려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같은날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과 예산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非)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앞으로 국회 동의없이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등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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