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 국회운영제 개선안 발표 민주당 “전적 공감… 대정부질문 축소는 신중해야”



앞으로 국회가 상시운영체제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의 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 경남대 교수)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대폭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제안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 개선방안은 ▲상시 국회 운영 전면 도입(기존 짝수달에만 개회하는 임시회를 매달 개회토록 변경) ▲국정감사 역시 상시국감체제로 운영될 수 있게 개선 ▲상임위 차원에서도 국정조사 실시 가능케 함 ▲본회의 중심의 대정부질문제도 대폭 축소 및 상임위 중심의 정책 질의 활성화 ▲상설소위원회의 의무적 구성·운영 ▲공청회제도의 폐지 및 청문회와의 통합 등 6가지였다.

이와 함께 자문위원회는 긴급현안질문 신청 시한을 현행 본회의 개의 24시간전에서 12시간전으로 단축하고 현재 120분으로 돼 있는 긴급현안질문 시간을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총량으로 할당, 의원별 질문시간 및 질문의원 수는 교섭단체별 총 질문 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자문위원회는 추후 ▲의원입법 질적 제고와 예·결산 제도 개선 ▲국회의장의 의사조정 기능 강화 ▲감사원 기능(회계검사 기능 등)의 국회이관 ▲입법지원조직(의원보좌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심지연 위원장은 “오늘 자문위에서 발표한 개선방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상시국회와 상시국감체제 도입’의 기본취지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대변인은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예결산 제도 개선방안’, ‘국회의 전문성과 생산성 지원 방안’에 대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찬성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대정부질문의 축소안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은)상임위 활동과는 별개로 국정운영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제도”라며 “대정부질문 축소 방안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전국 대학교의 관련학과 교수들로 구성돼 있으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심지연(위원장)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찬욱(간사)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학장 ▲임종훈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김상회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정원 국민대 법학부 교수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곽진영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민전 경희대 학부대학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부교수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조교수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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