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최근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참으로 위험하고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정보 가운데 국익과 관련없는 정보가 어디 있으며 도대체 ‘재난과 위기’, ‘국가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들지 않는 정보가 어디 있단 말인가?”며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세계 각국의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맞추기 위함’이라는 입법 취지에 대해 “어떻게 국내정보수집을 강화해서 세계흐름에 발맞추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옛날이여~’를 그리워하고 있는 정보원을 아무런 제재장치 없이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고자 하는 이 같은 법안발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또 다시 정치사찰을 통한 비민주적인 국정운영이 이어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며 “다시 태어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던 국정원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국민의 이름으로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의원은 7일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가 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 범죄조직, 산업기술에 대한 보안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자는 한나라당의 국정원법 개정을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명했고 김유정 대변인도 “과거로만 후퇴하는 반민주주의적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