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의원 “국세수입 4년간 18조 줄어” 종부세·상속세등 제외 등 정책수정 촉구


정부의 세제개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14.6조원 감소하는 한편 2012년에 국가채무도 GDP(국내총생산)대비 34.7%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6일 국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감세정책,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가재정운영계획’을 통해 2012년에 국가재정수지 적자를 0으로 만들고 국가채무도 GDP대비 30.9%(407.3조원)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발표된 감세정책에 의해 당초 계획보다 국세수입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동안 적어도 18조원 감소한다.

또한 경기활성화조치 및 보금자리 주택공급 등으로 국가 총지출이 4년동안 약 10조원 증가해 2012년 국가 재정수지 적자는 16.4조원(GDP대비 1.3%)에 이르고 국가채무는 GDP대비 34.7%(440.7조원)에 이른다.

게다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2009년~2012년 동안 지방세, 지방교부금 등 총 14.6조원의 지방재원이 감소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선별적 감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부세, 상속세 등을 감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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